민주국민당 (1949년)

3. 역사

1949년 1월 26일 한국민주당과 대한국민당이 각각 해체 후 민주국민당으로 통합 결성할 것을 결의하였다.^[4] 1949년 2월 10일 민주국민당이 정식 출범하였다.^[5] 이 과정에서 대한국민당 소속 국회의원 23명이 한국민주당과의 합당에 반대하고 탈당하는 진통을 겪었다.^[6] 이후 한국독립당의 일부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출신 의원 12명이 민주국민당에 합류하였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민당은 90명의 후보자 중 29명이 당선되었으나, 실제로는 60여 명에 달하는 의원을 확보하였다.^[9] 이후 한민당은 대한국민당과 통합하여 민주국민당으로 재창당하면서 신익희, 지청천 등을 영입, 원내 70여 석을 확보하여 개헌안 표결 전까지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였다.^[9]

1950년 총선에서 민주국민당은 9.7%의 득표율로 24석을 확보하였고,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시영 후보가 11%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1954년 총선에서는 8%의 득표율로 15석으로 의석수가 감소하였다.

대한민국 민주당(한민당)은 친일파 이미지 쇄신과 이승만 지지 세력 견제를 위해 신익희의 대한국민당과 지청천의 대동청년단을 통합하여 1949년 2월 10일에 민주국민당을 결성하였다. 이는 한민당의 구성원, 정치 강령 및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해방 후 최초의 보수 야당이었다. 민주국민당은 내각책임제와 그를 위한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여당인 자유당에 계속 패배하였다. 1955년 9월 18일, 사사오입 개헌에 반발한 호헌동지회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창당되면서 민주국민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3. 1. 결성 (1949)

3. 2. 농지개혁법과 이승만 세력과의 결별 (1949)

3. 3.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대한 태도 (1949)

3. 4. 제2대 국회의원 선거 (1950)

• "신익희·지청천씨 등은 舊한민계가 아니니 純한민당은 총몰락한 것이라 할 수 있다."^[9]
• "정부조직에 있어 한민당이 제외되자 한민당은 선두에서 정부를 공격하였고 시초로 개헌을 주창하였다. 또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한민당은 “반란은 공산주의 분자가 없는데도 발생한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다시 개헌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한민당은 이것으로써 입각(入閣)에 성공한 후 개헌을 포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민국당은 왜 금년 2월에 책임내각제 개헌안을 제안하였던가? 국민의 의혹은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9]
• "농지개혁법 제정에 있어 민국당은 유독 보상·상환 양률(兩率)의 30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작년 동 국회에서는 보상율은 15할, 상환율은 12할 5부로 각각 가결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보상·상환율을 동율로 할 것을 의견하였는데, 민국당은 늦게도 금년 1월 보상·상환율을 고율인 30할로 하는 농개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고 이를 열렬히 주장하였으나 국회는 결국 15할로 의결하였다. 한국은 농업국가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민이 80%를 점하고 있는 농본국가에서 이들의 이해(利害)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도 민국당은 부자의 자녀들로 되어 있어 마치 영국의 토리와 같다고 하였으며 또 농민과 노동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음은 정평이라 하겠다. 또 한민당도 5·10선거에 있어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을 굳게 약속하지 않았는가."^[9]
• "민국당은 반민법·지방자치법 등 제정에 있어도 민중과 유리(流離)되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니 요컨대 민국당은 민주과업에 대하여 절대적인 국민의 요청에 배치한 것이다."^[9]
• "5·30선거에 있어 민국당은 선거전술에 큰 착오를 하였다. 다른 선거구에서 입후보하였더라면 당연히 당선될 인물들이 중간파와 무용(無用)한 경쟁을 한 것과 또 자기역량을 과신하였기 때문에 무명의 청년들에게 귀중한 표를 빼앗겼던 것이다."^[9]

3. 5. 부산 정치 파동과 발췌 개헌 (1952)

3. 6. 사사오입 개헌 (1954)

3. 7. 호헌동지회 참여와 민주당 창당 (1954-1955)

4. 평가

민주국민당은 직접적인 전신인 한국민주당 시절부터 친일파 정당 논란과 호남 지역주의 정당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친일파 정당 논란''': 한국민주당은 친일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창립자인 장덕수·김성수부터가 친일반민족행위자였으며, 1945년 11월 미군정 보고서는 공산주의자들이 한국민주당을 친일적이라고 비난했다고 기록했다.^[27] 1947년 미군정의 적산 불하 결정에 대한 한민당의 태도는 '친일파 정당'이라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28]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 논의 과정에서 김성수는 친일파 문제의 범위를 좁게 취급할 것을 요청했으며,^[30][31] 친일재벌로부터 법안 완화를 위한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기록도 있다.^[30] 1952년 프란체스카는 민국당 지도자들이 친일적이라고 언급했고,^[32] 조병옥은 지청천이 신익희에게 친일파 소굴인 민국당을 탈당하라고 권했다고 전했다.^[33]

반면, 허정은 일부 친일파 수용을 인정하면서도 극악한 친일파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34]

'''호남 지역주의 정당 논란''': 한국민주당은 전라도 대지주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36] 이승만이나 임정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당세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36] 1948년 7월 30일 한민당 내 이승만파와 호남파 간의 갈등은^[38] 윤치영 등 주요 인사들의 탈당으로 이어졌다.^[39] 1950년에는 민국당이 전라도의 금성탕지(金城蕩地)라는 평가를 받았으며,^[40] 존 무초 주한미국대사는 전라도를 "민주국민당의 요새"라고 표현하였다.^[41]

허정은 한민당이 전라도 당이라는 비난은 공산당의 악의적인 비난이라고 반박했고,^[42] 조병옥은 송진우나 김성수는 인재 본위로 사람을 등용했으며, 지역 정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43]

4. 1. 친일파 정당 논란

4. 2. 호남 지역주의 정당 논란

1948년 7월 30일 한민당에 이승만파와 호남파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38] 이는 결국 1948년 8월 2일 윤치영의 한국민주당을 탈당과 8월 3일 정현모 등 9명의 국회의원의 탈당으로 이어졌다.^[39]

1950년 4월 29일 각 당·단체 대표 좌담회에서 경향신문 소속 사회자가 구자흥에게 "세상에서는 전라도가 민국당의 금성탕지(金城蕩地, 쇠로 만든 성과, 그 둘레에 파 놓은 뜨거운 물로 가득 찬 못이라는 뜻으로, 방어 시설이 잘되어 있는 성을 이르는 말)라고들 하는데 이 점 구선생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물어볼 정도였다.^[40]

1950년 5월 27일 존 무초 주한미국대사는 전라도를 "민주국민당의 요새"라고 표현하였다.^[41]

다만 허정은 한민당을 가리켜 전라도 당, 호남 갑부의 정당이니 친일파의 소굴이니 하고 비난하는 것은 공산당의 악의의 찬 비난에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42] 조병옥은 '송진우나 김성수는 정당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당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방적인 차별을 두지 않고 인재 본위 실력 본위로 사람을 등용하였으며 특히 정당 및 사회단체 조직에 있어서는 그런 점에 가장 유의하고 세심한 검토로서 전력을 다하여 주력하였던 것이다'며 지역 정당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43]

5. 역대 선거 결과

민주국민당은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다. 대통령 선거에는 이시영 후보가, 부통령 선거에는 조병옥 후보가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2대 총선과 제3대 총선에 참여했다.

5. 1. 대통령 선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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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 서적 Political parties of Asia and the Pacific Greenwood Press 1985
_[3] 서적 한국사대사전 고려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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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5] 웹인용 한국민주당과 대한국민당이 통합한 민주국민당 결성대회 개최 http://db.history.go[...]
_[6] 웹인용 대한국민당 소속 국회의원 23명, 한국민주당과의 합당을 반대하고 탈당 http://db.history.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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